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2019년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

오늘부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2019년 예산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계소득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정책과제에 동력이 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및 저출산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책임예산’을 ‘세금중독예산’이라 폄하하며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야당의 평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재벌 대기업 및 1% 기득권 중심의 예산이 낳은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등의 고통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019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청년실업 및 자영업자를 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내년도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폐청산, 민생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등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22일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산적한 경제 사회 노동 현안들을 앞두고 더 이상 경사노위의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사노위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또한 지난달 17일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내년 1월에 있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가 확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할 경제 사회 노동 현안이 산적해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할 사안도 많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을 내걸고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더욱더 안타깝다.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구절은 경제 사회 노동 분야에야말로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로 20년 가까이 대화기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조속히 경사노위에 복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함께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상생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양측 대표로 하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가 예상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미 협상 타개를 위해 남북미 중재는 물론 국제사회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였고, 북핵 협상 해결을 위한 중재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워킹그룹을 11월 출범시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한미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비핵화 검증 문제,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한 해법 등 북미 간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