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위헌 주장에는 헌법이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비준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연일 헌법을 들먹이며 위헌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에도 헌법적 검토나 논리가 없다.

남북관계를 두고 ‘국가이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공방을 규정하고, 자신들이 편할 때마다가져다 남용하는 것이 우습다.

어떨 때는 실체를 부인하며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국가성’을 끌어들여 국회비준 논의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우리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표면적 상호충돌을 충돌로 보지 않는 오랜 헌법해석을 외면한 것이다.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된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 이중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시비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이 없다. 특별재판부는 법관 중에서 당해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법부의 업무분장과 배당의 문제에 국민이 관여하는 것일 뿐이다.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관계없다.

특히 많게는 1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헌법 103조 제1항에서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도 불가능한 바가 아닌 것이 다.

자유한국당의 여러 몽니들에는 반성이 없다. 역사인식이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이 없다.

■ 공동조사단의 5.18 계엄군 성폭력 확인 관련

정부 관계부처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및 수사관 등에 의해 민간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다수 자행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참혹한 목격 진술도 확인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군부 독재정권과 계엄군이 80년 5월 광주에 남긴 폭력과 상처를 온전히 밝혀내지도, 치유하지도 못해왔다. 긴 세월 동안 고통과 트라우마는 온전히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토론회 결과 관련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토론회를 열고 집단휴업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한유총의 결정은 국민과 여론, 그리고 정부 대처에 떠밀려 겉으로만 한 발짝 물러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어제 토론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이 처리된다면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여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단휴업 방침은 철회되었지만 개별유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보육대란의 우려도 여전하다.

한유총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성 없는 상복 퍼레이드나 유치원 폐원 협박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한유총이 책임 있는 유아교육 종사자들로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그 공공성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현장의 떳떳한 일원으로 거듭나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