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과 예산 처리로 ‘생산적 국회’ 만들어야

국회는 오늘 새벽을 끝으로 14개 상임위의 국감을 마무리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입법으로 연결하는 한편, ‘예산안 통과, 민생경제법안 입법,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선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마중물 예산’ 470조 5천억 원이 법정시일 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혁신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산업 예산’, ‘생활형 SOC’와 혁신성장을 이끌 ‘R&D 투자’,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과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까지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높일 ‘국민 맞춤형 예산’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입법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국감 성과인 ‘비리유치원 3법’과 ‘9.13 부동산대책 관련 3법’, 경제민주화를 도모할 ‘공정거래법’과 ‘상법’,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과제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구를 100%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국민 맞춤형 입법’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11일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자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음이 확인된 지금, 더 늦기 전에 야당도 대승적 결단을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신속한 법안 및 예산 처리에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2018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