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이자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발전이 어려운 부지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서도 용도제한지역 등 사업부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새만금 종합 계획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4개 용량, 새만금 전체 면적 대비 10%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의 발전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춘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며, 이는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이자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종합 발전과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협조와 협력을 다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당과 전라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지역 주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잘못된 통계에 따른 여론몰이 국정감사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국정감사 성과라고 내세웠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사실상 잘못된 통계로 인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였음이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서울교통공사가 11.2%만 조사한 결과 8.4%가 친인척으로 나타나 이를 100%로 환산하면 전체 인원 중 87%가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매우 황당한 주장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실제 해당조사의 응답률은 99.8%였고, 그중 11.2%가 ‘직장 내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었다. 그런데 이 11.2%라는 수치를 응답률로 오인해, 11.2% 가운데 친인척 비율이 8.4%이니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7%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정규직 전환자 1,285명중 약 1,120명이 친인척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주장한 것이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유민봉 의원조차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은 11.2%만 확신한 것이고, 나머지 수치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함으로써 자기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거리를 두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통계를 가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에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불법시위를 한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하여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