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1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발생, 이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만 남았다

정부가 심의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 26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두 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길’에 반석이 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18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