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평양공동선언 공포절차 완료를 환영하며, 한미 간 이견을 확대하려는 시선을 경계한다

지난 9월 선언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이 오늘(29일) 우리 정부의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 평양공동선언의 공포절차 완료를 환영한다.

이번 공포 절차는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법률’에 따른 합당한 절차였다고 판단한다. 이제 남은 것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국민의 요구와 민족의 대의 앞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앞에, 당리당략적 태도와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 절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남북 간의 대화와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벌리려고 하는 일부의 과장과 추측의 시선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힌다.

마치 남북관계 발전이 한미 간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것처럼 해석하고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의 술책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말했던 것처럼, 남북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더 이상 북이 핵개발을 하지 않고, 지난 1년여 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한미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과 같은 대결과 긴장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대북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때에 따라 남북관계가 조금 앞서가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지렛대 역할을 통해 북미 교착 관계를 뚫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마치 한미 간에 큰 이견이라도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남북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미국의 한 보수적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것이 마치 미국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워싱턴에 가서 많은 싱크탱크의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는데 특정인의 시각을 미국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든든한 한미공조와 남북 신뢰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장자연 사건’ 수사,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 촉구한다

고 장자연 배우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수사가 시작부터 부실했다”고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입회인은 ‘평소 메모를 좋아하던 장자연 씨의 수첩과 메모장이 집안에 여러 개 있었고 장자연 씨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함도 곳곳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그대로 뒀고 장자연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조차 열어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더욱이 당시 경찰은 57분 남짓한 압수수색을 통해 고작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하는데 그쳤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경찰은 고 장자연 배우의 싸이월드 계정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은 고 장자연 배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원본이 아닌 편집본으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고 장자연 배우가 한 맺힌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한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지금껏 누구 하나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정어린 고백이나 사과조차 한 사람이 없다.

한 맺힌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자연 배우의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줘야 한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돈과 권력의 무자비한 위계와 폭력 속에 희생된 한 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