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대법관인청특위위원 구성, 5.18진상조사위원 구성에 협조하여 제1야당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한국당은 대통령 평화외교, 남북관계 개선, 특별재판부 설치 등 중요한 사안마다 저급한 막말을 써가며 발목을 잡더니,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마저 방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안은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미 어겼다. 다음달 1일 김소영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법관 1석은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역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9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이 결정되지 않아 진상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위원 후보로 조사 대상인 지만원 씨를 검토하는 등 5.18 진상조사를 ‘웃지 못 할 코미디’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쟁만들기와 대안 없는 발목잡기를 멈추고, 대법관인청특위위원 구성, 5.18진상조사위원 구성 등을 서둘러 제1야당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신뢰, 특별재판부로 다시 쌓아야

국민 3명 중 2명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을 받도록 국민들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 신뢰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 신뢰를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결자해지’의 상황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사법농단 세력 비호로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