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판문점선언 벌써 6개월, 자유한국당 소속 접경지역 단체장들도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알고나 있는가

남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공표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미동도 없는 상태다.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되지도 않은 ‘위헌쇼’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화천, 강원 철원의 단체장들이다. 이들은 접경지역군수협의회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서둘러 비준하라고 천명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당의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비준을 촉구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민심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민심을 받들려는 자유한국당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기초단체장들의 노력에 자유한국당이 당 입장을 거슬렀다며 징계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자유한국당은 접경지역의 이 같은 민심을 수렴하여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에 나서길 바란다. 두 정상의 판문점에서의 세계적 합의가 벌써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늑장도 이런 늑장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엉뚱한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자당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서둘러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새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하점연 할머니께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는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뒤로 하고 눈을 감으시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다.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이제는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영면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 이를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 되어 다시는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류사적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12.28 합의를 들어 ‘10억 엔’을 출연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이후에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적 진실 가리기에만 급급 하는 등 도무지 진심어린 사과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직접 사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하점연 할머니께서 별세하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7명에 불과하다.

인류에게 불가역적인 것은 오직 ‘시간’이며,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도 있음을 일본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도, 우리정부의 국가적 의무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거듭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2018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