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성태 원내대표발 외통위 및 국토위 국감 파행, ‘반평화당 원내대표’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외통위와 국토위 위원들은 국감일정으로 합의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도라산역 일대 현장시찰’ 일정에 불참하는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군사분야합의서 심의 의결에 대한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얼마 전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도 파행으로 이끌며 ‘국감파행 원내대표’가 되더니, 오늘은 외통위와 국토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마저 파기시켜 ‘반평화당 원내대표’임을 자인했다.

김 원내대표가 북한을 ‘화해와 화합의 대상’이 아닌 ‘무찔러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당이 스스로를 ‘구시대적 반평화세력’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국민’과 맞서는 행태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6개월째 미뤄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과 국회 통과에 협조하여 한국당이 ‘반평화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법농단 세력 비호’가 도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법농단 세력 비호’가 도를 넘었다.

여야 4당의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제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 사퇴’를 요구하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물타기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양승태 사법농단의 책임을 현재의 사법부 수장에게 떠넘기려는 것인가?

김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세력 비호’를 멈추고 즉각 ‘특별재판부 설치’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