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루어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

정부의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더욱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 조명래 후보자, 환경부의 수장으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은 물론 환경 정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철학이 엿보이는 청문회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고, 다양한 조직경험을 통해 특유의 소통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일부,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으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외생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만 생각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례로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잣대로는 부족한 처사였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는 야당의원의 혹평에 대해서는 진보정부 때에도 여러 정책을 비판했다고 답변하는 등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시종일관 소신발언을 이어나갔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를 훼손 없이 수행해야하는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부처다. 환경에 끼칠 모든 영향을 고려해 때로는 가까운 길도 돌아가야 하고, 손에 잡히는 번영도 내칠 수 있는 강단과 중지가 필요한 부처이기도 하다.

그저 듣기 좋은 말, 입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쓴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부의 수장으로 조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라며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