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시급하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시급하다.

김소영 현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이 11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10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심사하고 표결해야 하나, 인사청문회 일정은커녕 인사청문위원회 위원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대법원 업무에 단 하루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인사청문 일정을 잡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나 희생양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과 일정 합의에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명단

이춘석, 박범계, 박완주, 신동근, 박주민, 이재정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