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의 선견 선도적 외교 노력, 정치권도 응답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도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각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조정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교착 국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돌파해 내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러한 문대통령의 역할을 국제 사회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

교황의 방북 수락을 이끌어 낸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교황의 방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를 허용하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ASEM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마치 ASEM의 슬로건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에서 ‘글로벌 동반자’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선견(先見), 선도(先導)의 외교를 펼쳤다.

아셈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UN 결의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명은 또 한편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 북미간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를 차례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제재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하고 종국적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더욱 빨리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 갈 수 없는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언급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이 국제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단세포적인 대응에 말문이 막힌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영원한 동토의 땅으로 남아 한반도가 파멸의 두려움을 끝내 떨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한 대결과 적대, 원한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던 과거의 추억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고 상황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내는 노력에 동참하라.

2018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