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비핵화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정상외교  

‘문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반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행보에 대한 프랑스 유력지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돼 7박 8일간 진행되는 유럽순방을 통해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을 넘어 유럽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의 신뢰를 공고히 구축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의 핵심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력체계를 이뤄냈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교황의 방북수락여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ASEM 참석을 통해 다시금 한반도 비핵과 구상을 펼치고 전 세계차원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제 정부가 노력하는 것만큼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에 주어진 역할을 함께할 것을 야당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JSA, 남북유엔사 합의 환영한다 

어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JSA 비무장화와 자유왕래가 합의되었다. 이 같은 합의는 이르면 연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자 회의는 북한이 유엔사와 미군을 대하는 기존의 자세를 전환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한반도 군사 긴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JSA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기쁘고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한편 앞서 15일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가 합의되었다. 마찬가지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사 승인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초기 사업은 현지 공동 조사로서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없다. 유엔사 승인과 협조 문제 역시 이번 3자회의 합의 결과가 보여주듯 남북 및 유엔사 간 존중과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 축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병행해 남북교류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