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한국당은 언제까지 팩트체크도 없는 ‘아니면 말고’의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로 ‘코미디 국감’을 연출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친정부적 성향의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2020년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별 차등적용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작년 2017년에 16.4% 인상이 결정되었고,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은 박근혜정부 6명, 황교안 국무총리 1명, 새정부 2명으로, 9명의 공익위원 중 7명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었다.

한국당이 말하는 ‘친정부적 성향’은 ‘친 박근혜정부 성향’을 말하는 것인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MB정부부터 반대’ 해왔던 사안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역시 극심한 양극화로 한계에 몰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대선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해법이었다.

한국당의 팩트체크도 없는 ‘아니면 말고’의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에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힌, 웃지 못할 ‘코미디 국감’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쟁국감’을 중단하고,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생산적 국감’ 만들기에 함께 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