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5일) 제1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의원 네트워크 및 교육,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전국위원회 산하에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및 ‘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과거사 치유와 청산을 위해 ‘역사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강창일(4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 의원을 임명키로 의결했다.

보고사항으로 민생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인 제갈창균(현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회장을 위촉했다. 민생연석회의의 간사는 김남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중앙당의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산하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과 이 추진단 산하에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접경지역분과위원회는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것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의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고, 부단장에 홍의락, 윤후덕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위원은 강병원, 김성환, 황희, 맹성규, 권칠승, 이재정, 최인호, 이상헌, 제윤경, 송갑석, 서삼석, 안호영, 조승래, 이규희, 이후삼, 송기헌, 오영훈, 김현권, 정춘숙 의원이다.

추진단 산하의 접경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재선, 파주시갑)이 맡고, 간사는 김정우 의원이 맡기로 했다. 추진위원은 정성호, 김두관, 정재호, 박정, 심기준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106조의 규정을 보면,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위원장 직속으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등 유럽 순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세계적 종교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이다. 문 대통령은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금년 초 평창동계올림픽 직전과 1차 남북정상회담 전,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낼 정도로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경제통상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이제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그 시작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다. 정파적이나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 남북고위급 회담을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구체적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현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착공식을 갖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해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평양예술단의 답방 공연과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등 한반도 공동 번영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제 국회도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 대한 철저히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법농단 수사 4개월 만이다. 매우 늦었다고 생각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시로 독대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을 직접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논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친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의 항소 이유서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화를 통한 비자금 조성,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에 대한 뒷조사 지시,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를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별 재판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것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다.

■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니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8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