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맹탕으로 만드려는가

어제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총 12명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일찍이 예고 됐듯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큰 만큼 심도 깊은 정책 질의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야당 의원들은 천금 같은 시간의 대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의혹들을 다시 거론하는데 소모하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명이나 질의에 나섰지만 인사청문회인지 대정부질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과도한 장관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의 제2라운드를 벌이고, 언론의 지면을 장식해 자당의 보도 부하를 늘리고 그래서 그것이 지지자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재탕 삼탕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국회를 맹탕으로 만들면 국민은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본회의 대행정부 질문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의원들이 간혹 있다. 간단치 않은 의사일정에 보좌관 한 사람 없이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하물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회에서 재탕 삼탕의 질의가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 무시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맹탕으로 만들지 말라.

2018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