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 욱일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동맹의 모습으로 제주에 오길 바란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망령이 재발한 모양이다.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자국의 공식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는 우리 해군의 요청에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요구’라며 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몰상식은 물론이려니와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의 안하무인에 기가찰 노릇이다. 전범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인류에 대해 셀 수 없는 살상행위를 저지른 일본이 스스로 욱일기를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도 영원히 이등국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해상 동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다. 일제치하에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생존 피해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일본이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우리 영해에 진입하겠다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일본은 자위함기가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며, 욱일기가 자국의 해상자위대 공식 함기라는 것을 대단한 명분인양 둘러댔지만, 한 번 상상해보라. 독일이 나치 깃발을 달고 유럽의 해상을 누비는 모습을. 독일이라면 감히 꿈에서 벌어졌다해도 부끄러워할 일이다.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동맹의 모습으로 올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나 불청객의 모습으로 올지는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경제규모에 맞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줄지, 다시금 전쟁범죄를 일으키려는 잠재적 가해국의 못된 버릇을 드러낼지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폭로가 눈물겹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자료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깨알같은 설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기껏 문제삼은 지출내역이 혹한기 경호인력들이 사용한 1인당 5,500원의 목욕비와 10만원도 되지 않는 피자와 치킨값, 점심식대로 밝혀진 것은 물론,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공식 임용 전까지 지급된 인건비라니 아무리 ‘아니면 말고’가 통하는 국회의원 신분이라지만 이 쯤 되면 스스로 민망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청와대의 설명에 혹시나했던 국민들조차 역시나하고 있다. 음료수라도 제공해야지 어떻게 달랑 목욕비만 지원하느냐부터, 국내외 주요 인사와의 중요한 만남을 분식집에서 하란 소리냐 등 청와대의 알뜰살뜰한 살림살이에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심 의원이 제2의 막말대왕 홍준표 전 대표가 되려는 모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기밀자료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