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드높은 시점에서 사법 농단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자각이나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어제 심재철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 한 바 있지만, 대법원장을 찾아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징계대상이라 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재철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이지만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각인 시키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작금의 정기국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산적한 국정현안은 물론이고 70년 냉전의 역사를 끝장내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은 엄중한 자세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해행위를 그만두라.

2018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