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심재철 의원의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은 한반도 평화 물결을 물타기하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공작이다

온 국민이 염원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한심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을 필두로 국가기밀탈취도 모자라 가짜뉴스 생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질러가며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훼방을 놓으려는 저의는 자명하다.

남북 정상 간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 안보 장사가 여의치 않자 한반도 평화 여론을 무마하고, 앞으로 있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방해하려는 저열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본다.

또, 바른미래당까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찬성으로 돌아서자, 야당 내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평화무드로 인한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한다.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자유한국당은 배후이며 공범이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기밀 유출을 기반으로 ‘가짜뉴스’ 생산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들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자유한국당은 연일 의총 등을 열어 ‘제1야당 무력화를 위한 의도된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속아 넘어 갈 국민은 없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그만큼 현명해지고,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을 금방 눈치 챈다. 그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홍준표 대표 때와 똑같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반도 평화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날로 무르익고,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시대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UN연설을 통해 “대담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남북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와중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 당리당략에만 빠진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일말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이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이 걸려있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셈법은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다.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고,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하여 다른 야당들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의 공작정치와 정쟁유발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