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심재철 의원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가 심 의원 주장대로 어쩌다 우연한 방법으로 열람, 다운 받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며, 취득한 자료 역시 유출되면 안 되는 국가기밀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심 의원실 황 모 비서관은 이미 6년 전부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며 이달인 9월 초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열람한 후 지난 해 대선 직후인 5월 10일 자료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공개자료에 접근한 경로는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다는 심 의원실 주장과는 다르게,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운로드한 자료는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들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포함하는 37개 기관에 집중되어 유출되었다.

6년간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온 비서관이 우연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비공개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심 의원실은 이 같은 접근경로를 습득한 9월 초, 2명의 보좌관과 심재철 의원 명의로 신규 아이디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원실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비공개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반납요청을 무시한 결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시스템 관리주체인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어떤 경로로 해당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열람한 정보가 정부의 비공개자료임을 정녕 몰랐는지, 모르면서도 의원실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해당 정보를 열람해 다운로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 의원이 오늘, 청와대가 업무시간 외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공개한 자료 역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矣),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부처의 얼굴인지 돼지의 얼굴인지 거울부터 들여다보라.

2018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