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일정상회담. 잘못은 매듭짓고, 문제는 매듭 풀어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 문제,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당사자와 국민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한편, 북일 간 꽉 막힌 대화의 매듭을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사문제와 현재의 당면과제 모두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지혜로운 협력으로 응할 때이다.

■ 한미FTA 개정 협정,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무역협정 체결로,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번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2041년까지 20년 더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게 된다.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실리를 거둔 협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축산시장 추가 개방이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우리 측 민감 이슈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이다.

이번 협정이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 최소화와 안정적인 대미 무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 심재철의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라

오늘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또다시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의원이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남용하여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공세를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민망해진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연일 '야당탄압'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코스프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취득과정의 불법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설사 취득경위에 대한 심 의원의 주장을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자료를 무기삼아 국가기관들을 겁박하고 있는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다.

이제 그만 하시라. 심재철 의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라. 그리고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절차에 협조하라.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있다.

2018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