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NLL포기’주장은 가짜뉴스이자 제2의 국기문란 행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NLL 부정 및 영토주권 포기라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이러한 허위 주장은 팔천만 겨레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공작의 2탄이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이다.

첫째, 서해 완충구역은 북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다. 쌍방의 해안포 포병 등 밀집된 전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측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다.

둘째, 완충구역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

셋째, 이번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우리의 NLL을 북측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서해 완충지역을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 것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NLL 포기’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케케묵은 안보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후진적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팔천만 겨레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NLL 포기’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가족친지와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둘러앉아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웃음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야말로 남과 북 8000만 겨레가 함께하는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보름달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에도 땀 흘려 묵묵히 일하고 계신 경찰, 소방 및 국군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논의에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의 채택 논의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회 결과를 놓고 논의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논의 거부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 방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검증 전부터 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낙인을 찍고 청문회 진행 내내 ‘아니면 말고 식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후보자의 국무위원직 수행에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당 차원의 대미 외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당 차원의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하였다.

대미외교특사단은 외교통일위원 및 외교안보 관련 전문성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10월 1일 경에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일정을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