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 공백사태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

결국 헌법재판소 공백사태가 해소되지 못했다. 어제부로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달 30일, 대법원장 몫의 이석태, 이은애 두 헌법재판관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몫의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어쩌면 헌법재판소 공백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자신들 몫의 인사추천에 늑장을 부리면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대단한 협상카드인양 사사건건 비토를 놓고 시간을 끌어왔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불과 3일 전인 17일에서야 이뤄질 수 있었다.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대법원장과 우리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4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채택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 이후 3일 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을 어긴 것이다.

헌법재판소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2018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