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 평화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드린다

어제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락 추세였던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급반등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낳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다. 기대를 넘어선 평양회담 결과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국회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시절에도 남북정상 간 유의미한 합의를 담은 선언이 있었지만, 충분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해 합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국회가 힘을 보태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10년이나 멈춰야 했고, 그동안 남북관계는 한없이 퇴보했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초강대국인 통일 독일의 오늘이 한반도 앞에 준비되어 있다.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북한의 국민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상상 이상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세계는 이미 수십년 전에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냉전시대 이념놀음으로 정쟁에만 골몰할 것인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한반도 평화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4.27 판문전 선언 비준 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은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호소드린다.

■ 숙제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이목이 온통 북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20일)은 국회가 미루고 미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다.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합의에 다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규제혁신 법안들, 잠든 아이 확인장치 의무설치 등 국민안전 관련법안,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투 후속법안들이 상당수 통과될 전망이다.

오늘 안건으로 다뤄질 법안들은 이미 수차례 미뤄지고 미뤄진 법안들이다. 생계와 안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둔 오늘만큼은 기필코 처리되어야만 한다.

물론 야당의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야당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결국 빈손 국회, 깡통 국회가 된다면 국회가 무슨 면목으로 한가위를 앞둔 국민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2018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