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위법한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사죄 및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오늘 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가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한, 30여개 부처의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그 경로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한계를 넘어 위법이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보좌진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각이 10여 일간 계속되어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지고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동시에 유출 경위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당도 5선에 이르는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위법적인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사죄와 함께 자료 반환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2018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