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금년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 촉진하는 한편, 나아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천만 겨레의 바람대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동행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경제·문화·종교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 협력은 분단의 장벽을 낮추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 화해와 평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으로 국회 의장단 및 일부 야당 대표의 동행은 아쉽게도 무산되었지만,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 등 3당의 정당 대표들이 함께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국회차원의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의 몸통이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 지시를 하는 육성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의 몸통으로 밝혀진 이상, 관련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국민성장론’은 ‘재벌 중심의 성장’이자, ‘1% 기득권 계층을 위한 불평등 성장’이며, ‘반칙특권성장’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며 ‘국민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진실성마저 의심되는 ‘국민성장론’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던 신자유주의정책의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했던 ‘재벌 중심의 성장’이자, ‘1% 기득권 계층을 위한 불평등 성장’이며, 나아가 ‘반칙특권성장’의 또 다른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지난 보수정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더 심각한 것은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홍성걸 교수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받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은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시혜적 수단으로 왜곡해서 발언하는 홍교수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다.

실업수당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 아동수당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도 부끄러워 해야 하는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과거 홍 교수는 “땅 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다”며 “솔직히 안 한 사람이 바보 아닌가?”라고 말한 적도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국가가 가해자? 정말 국가가 가해자냐”라고 말하여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그가 새롭게 세울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조기에 안착돼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