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한국당은 8천만 겨레 앞에 죄스러움으로 기억될 ‘한반도 평화 발목잡기’를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40여 일 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의 뒷받침’만큼은 어떠한 정략적 계산도 없이, 야당과 함께 국회의 뜻을 모아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의 양보와 인내심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목 앞에서 내딛는 걸음마다 “무조건 안돼”를 외치며 딴지를 놓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판문점선언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국회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했다고 비판하더니, 정작 국회에 평양 동행을 제안하자 이번에는 “무례”하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또,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 일정은 조정 하겠다’면서도 평양 동행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선이라면서도, 대북제재 내에서는 사전작업만 가능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제재 해제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 전체 비용추계를 가져오라며 모순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빌미로 한반도 평화를 급진전 시킬 국회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막으며, 8천만 겨레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목 앞에서도‘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당이 지난 6월 약속한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나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의 모습인가? 이것이 국민 앞에 무릎 끓으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를 외치던 한국당의 진심인가?

오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다. ‘남북 24시간 소통시대’를 개막하는 시점에서, 한국당은 8천만 겨레 앞에 죄스러움으로 기억될 ‘한반도 평화 발목잡기’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외통위 상정’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회대표단 합류’를 시작으로 8천만 겨레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하기를 호소한다.

2018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