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부 70주년,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사법 체계와 위상을 바로 세워야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오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3천여 명의 대다수 법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농단 및 사법권력 남용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맞이하는 사법부 70주년의 의미는 대단히 엄중하고 무겁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하다”며, “지난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아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대법원 비밀 문건까지 파쇄 되어 증거인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지금, 사법부 차원의 결자해지와 자정노력 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너진 사법체계와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