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9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남북평화의 마중물이 될 판문점 선언, 이제 남은 건 국회비준 뿐이다

오늘 문재인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치적 제안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법적절차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평화의 물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즈음한 일부 야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불참 의사 표시는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라는 국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할 것이다.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했던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와 외면을 거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평화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

■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당사자가 벌이는 셀프개혁, 누가 신뢰하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재판을 막아서고 전범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한 대법원이 얼마 전 5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전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해 온 대법원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확인됐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쥐고, 적폐 법관은 압수물을 파기했으며, 검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국민들은 검디검은 블랙코미디 같은 사법부의 행태를 바라보며 쓴웃음조차 짓지 않는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그리고 증거인멸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셀프개혁을 누가 인정하고 신뢰하겠는가.

법원은 셀프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자 수사의 대상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통한 검찰수사 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남을 것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뿐이다.

■ 정치적 대공수사 주도한 국정원,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오늘 법원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전직 국정원 국장은 유우성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했다.

음지에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활동한다던 국정원이 정치적 대공수사를 통해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간첩을 잡기 보다는 간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검은 수사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과거적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진실규명은 국민의 행복한 미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고삐와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

2018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