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동산 가짜 허위매물 신고 등 ‘신종 집값 담합’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3,773건)에 비해 약 6배가 늘었다. 최근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이 ‘신종 집값 담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북, 경기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해당부처인 국토부는 어디에 신고가 집중됐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토대로 집값 담합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가짜 허위매물 신고와 각종 엉터리 매물 정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희망을 뺏는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부는 물가 및 생계부담을 덜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중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민생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물가 및 생계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주요 물가 상승 품목의 비축 물량은 시급히 공급량을 확대하고 직거래, 할인판매 등을 활성화하여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위해 교통, 의료 등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인적왕래가 급증하는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메르스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2017년 대비 6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지도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조달계약 납품 기한을 추석이후로 연장하고 영세사업자 및 구조조정 기업의 납세기한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장보기 걱정 없는 추석’,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 ‘내수 경제에 활력이 도는 추석’,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