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크게 환영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정부의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대북특사 합의 내용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전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가 합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 실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번 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여러 가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한미 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마치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북특사의 성과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이해찬 당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다시피 4.27 판문점 합의의 국회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에 국회는 당연히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협상력, 또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데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에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2018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