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용산참사’ 여론왜곡,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09년 ‘용사참사’ 당시, 경찰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여론공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용산참사의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또 다른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3일 뒤인 2009년 1월 23일 경찰청 수사국은 ‘아이피와 아이디 방식을 불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 매일 접속하여 참여하고, 찬반투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진상규명보다는 온라인 여론조작부터 골몰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25일에는 ‘수사국 경정급 이상 간부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론인과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찰 옹호 기사와 칼럼 등이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지침과 함께, ‘1인 1일 10회 댓글달기’, ‘불법집회 부각 동영상 퍼나르기’ 등의 구체적 지시까지 내리며 온오프라인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하면서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하여 진실을 덮고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궁리만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이명박 정권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이 ‘용산 참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강호순 사건의 수사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다치게 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사고 있었으니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9년 하고도 8개월, 진실은 끝내 밝혀져야 한다. 당시 총지휘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여,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