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국가주의식 발상의 극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한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 원의 수당을 국가가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사회적 지지와 응원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청춘들이 일가를 이뤄 자녀를 낳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무한경쟁 시대에 몰려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든 청춘들이기에 자연스러워야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치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일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출산 원인의 분석과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거리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