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경제체질 바꾸기는 국민의 여망, 여야도 합심하여 민생경제입법 통과로 국민의 뜻과 함께할 때

경제지표는 우리사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기업중심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계층 간 사다리 상실 등 고질적 병이 깊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민이 열망하던 경제체질 개선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는 뼈아픈 일이지만, 상용 근로자의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남에 따라 감소된 일자리 보다 더 많이 늘어난 점은 눈여겨 볼 희망적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무대포로 밀어붙인다며 무조건적 ‘포용적 경제’추진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엄중한 경제현실 앞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대안을 만들어야할 때에,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경제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은 무시한 채,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이야 말로 "한놈만 패자"는 무대포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호소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입법’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EITC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 등 ‘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 그것만이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돌려주는 길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