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오직 증거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에,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김대중 대통령 9주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생안정을 다짐한다

오늘(18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살다 가신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더욱 대통령님의 혜안과 지혜가 그리워진다. 하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그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낙관주의자적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길만 보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수당 등 국리민복을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과감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남북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남북관계의 놀라운 발전도 이뤄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평생을 끈질긴 투혼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냄으로써 꺾이지 않는 ‘인동초’ 정신을 발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온전히 받들어 대통령이 염원했던 한반도의 평화를 온전히 정착시키고, 민생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8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