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재판거래 커넥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제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 놀랍게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다.

이는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 입으로 밝힌 것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재판거래’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했었다고 하니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숙원사업 해결 범위를 넘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 하에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역시사지 해보면 원통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병기 전 주일 한국대사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해졌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가, 무엇보다도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본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하다니, 국정농단도 이보다도 더한 국정농단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