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판사 뒷조사 및 재판거래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근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면서 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했다. 내가 작성한 문건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함께 소환된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도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은 ‘양승태’ 본인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종 재판의 상황과 결과를 두고 ‘직거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뒷조사한 것은 3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만한 사법농단 사건이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오랜 세월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일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와 사법부의 위신도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불행한 일이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다.

2018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