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허익범 특검의 무리수, 법원의 합리적 결정 기대한다

“특검을 특검하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반응이다.

허 특검은 시종일관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적 갈등만 조장해왔다.

특검은 340만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무리한 밤샘조사로 도정에 해악을 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처음부터 스스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조사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그런 김 지사를 상대로 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다.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청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리도 만무한데, 대체 허 특검의 불구속 수사원칙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 지사가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것도 아니고, 강제구인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는 허 특검의 의욕만으로 김 지사에게 ‘없는 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경제공동체 건설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 견인해내자

대통령의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철도공동체를 만들자는 비전 제시가 있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자평화안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갖는 동시에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남북이 아무리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어도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공동체 건설은 이처럼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한 묘수로, 경제적 운명공동체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이득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마스터플랜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허리에 걸린 휴전선이 걷히고, 대립과 반복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에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철도가 놓인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상상 이상의 번영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대통령의 1년 전 베를린 선언이 어느 새 현실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대통령의 경체공동체 제안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2018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