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 매국적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재판 거래의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관련 재판 거래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이미, ‘헌법정신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에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결이 가능함에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의 이유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며, 그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판 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이다.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은 한 곳 밖에 없다. 이 천인공노할 야합과 협잡을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 치하 가장 치욕스러운 형태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흥정거리로 삼았다. 순국선열들의 피로 광복을 되찾은 오늘, 이 사건이 더더욱 가슴 아픈 이유일 것이다.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하며, 지연된 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법부가 재판 거래 세력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골쇄신한 모습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18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