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정론관

■ 법과 진실에 기초한 특검을 촉구한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월 6일과 9일 양 일간 총 38시간에 걸친 특검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성실하고 당당하게 응했다.

그 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대질신문에 선제적으로 응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이 원하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 시연회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옥중편지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이번 대질조사에서는 독대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고 번복했다.

격려금 100만원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핵심 범죄사실이며,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드루킹의 진술번복으로 시연과 격려금 100만 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지방선거를 매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특검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같이 핵심 사안들에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전제가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더욱이 드루킹의 진술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경수 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현직 경남도지사의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다.

국민적 상식에 벗어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드루킹 특검이 진실 특검이 아닌 정치 특검으로 국민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또 1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백색테러 사건이 발생한 사례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만 양산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특검에 촉구한다.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기대한다.

2018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