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헌법파괴 행위 자행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시도에서 판사블랙리스트,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흔든 중대한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한 법원 내부의 세력이, 이제는 사법농단 사건마저 은폐, 축소, 비호하는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법농단 불법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삭제한 문건이 없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합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와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색부터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인사권을 쥐고 판사 줄세우기에 몰두한 법원 내 ‘살찐 돼지’, 법원행정처의 해편까지 고려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검찰 수사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