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멈추고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 과정상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어섰다.

공명정대해야 할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결론을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로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권력적 욕구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몰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수년간 뿌리 뽑고자 했던 이 같은 폐단이 허익범 특검에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하고 인권침해에 단호히 대처해야할 제1야당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의 행태는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전락시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한국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드루킹 특검이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18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