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8월 국회는 민생경제입법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는 ‘에어컨 국회’가 되어야 한다

8월 국회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우선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체감 온도를 낮춰 줄 ‘냉방 복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여 재난 선포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외에 ‘서민·취약계층의 냉·남방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법안 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끓는 속을 진정시켜 줄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투자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이끌 ‘규제혁신 5법’ 등 혁신경제 법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7월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 합의에 따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가 진행 중이다.

국민들은 ‘민생경제법안 TF’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여, 국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국민이 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법안TF’의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민생경제입법 처리를 통해 8월 국회가 ‘에어컨 국회’가 되도록 하는데 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