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여당이 한 몸 되어 시민대표의 뜻 받든 대입제도 정책을 입안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과목 단계적 확대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시민대표 490명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평가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얼핏 보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결론이 우열을 가리지 않는 오차범위 안에서 난 셈인데, 김영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소름끼치도록 지혜로운 국민들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어찌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애당초 다수의견이 도출될 사안이었다면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교육정책인 만큼, 특히 입시제도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란 있을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당장 현실적용이 필요한 단기적 과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변화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490명의 시민대표가 내린 결정이다.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방향은 국가교육회의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시민대표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입안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