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를 비호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앙꼬 없는 찐빵’만 늘어놓은 것으로 기무사를 비호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정부전복위기관리 단계평가’라는 문건을 봤다는 것인데, 그 문건에 계엄령이 있는지도 확인도 못했으면서 마치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정만 늘어놨다.

대정부전복시 군 당국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기무사가 절차를 어기고 권한을 넘어서서 대정부전복을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아닌 대정부전복의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언론사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검거해서 계엄 해제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국회 무력화 시도가 담긴 내용이 대정부전복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손가락만 보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태에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더욱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태는 과거 정윤회 문건이라든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응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유출의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고, 폭로자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나중에는 태블릿 PC 진위를 의심한 것처럼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의심할 것인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쿠데타와 제2의 5.18을 기획한 것으로 국정농단 그 이상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련의 행태는 그런 기무사를 비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유감스럽다.

독재와 5.18을 경험한 온 국민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행동이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더 이상 ‘초록이 동색’임을 자인하는 행위는 그만하고, 군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군 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