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영국 원전 사업 관련, 자유한국당은 전후사정과 팩트부터 확인하라

한국전력의 영국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 관련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또 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는 영국 정부와 일본 도시바의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 및 리스크 경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를 위한 공동연구에 한전 역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이 확보되면 협상은 지속하는 것이며, 도시바 역시 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해지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우선 협상자 선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작년 12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우선협상자 선정이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팩트인 것이다.

팩트가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문에 ‘원전 산업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판부터 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현재 영국 원전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의 대규모 사업이기에 그만큼 리스크 역시 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 역시 영국 원전 사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정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본말전도식 침소봉대는 하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을 하려거든 제발 전후사정과 팩트 확인부터 하길 바란다.

2018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