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핵폭탄급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은 그 규모도 내용도 상상 이상이다.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숙원과제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는 물론 국회, 언론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자행한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야욕에 휩싸인 그들에게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정신은 물론, 판관으로서의 정의감이나 공명심, 심지어 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털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느 이익집단보다 자신들의 손익계산에 밝았고, 계산이 끝난 후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의 약점까지 이용하는 그들의 실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욕망으로 들끓은 그들에게는 한 점의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사법정의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재판을 흥정거리쯤으로 여기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법관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사건건 영장기각으로 맞서고 있다. 심판을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겨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모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