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7.27 정전협정 65주년, 이제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은 판문점에서 만나 3년 동안 이어져온 6.25 한국전쟁의 중단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65년, 한반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긴 정전체제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7.27 정전협정으로 한반도는 전쟁상태는 일시적으로 피했지만, 대결적 상황이 낳은 군사적 충돌의 일상적 불안감, 분단으로 수많은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은 오늘도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 분단 상태로 인한 더 이상의 비극은 끝내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순풍이 불고 있는 지금, 종전선언은 시대의 과제로 최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를 만드는 대전환이 될 것이며, 평화협정은 한반도 통일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오늘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것은 더욱 더 뜻 깊다.

남북미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다 높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2018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