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오랜 만에 국민들께서 내주신 숙제를 했다.

먼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남북경협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5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침으로서 그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원구성 협상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완료되었다.

남북경협특위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치개혁특위로 선거제도 개편과 특활비 개선을, 에너지특위로 친환경 에너지 육성 및 개발을, 사법개혁 특위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4차 산업혁명 특위로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서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서5남'이라는 고정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경력의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를 대변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끌어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법안을 처리한 성과도 있었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1년 넘게 표류하던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전국 21개 맘카페 회원들과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란 점에서 더욱 뜻 깊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먼 20대 국회이지만, 국민들께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20대 국회에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