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소상공인 권리당원 전진대회 축사

□ 일시 : 2018년 7월 24(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힘든 그런 세월이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한결같이 지켜주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지, 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기도 한 전순옥 전 국회의원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달라.

어제 오늘 마음이 안 좋다. 갑자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이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정말 향기난다고 해야 어울릴까, 온전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도 비관적인 바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기도 하다.

저도 소상공인의 딸이다. 세탁소집 둘째 딸이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계속 가게에서 하루 종일 코끼리 다리처럼 부르트도록 일하시는 부모님을 짬 내서 도와드리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어떤 정치인만큼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설명치 않아도 여러분 아픔이 제 어린 시절에 아픔이기도 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와 제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를 해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있다시피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목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지금은 다소 답답하고, 온갖 모순 속에 갇혀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세상일이라 헤아려지지만 이것을 차분히 풀어보겠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대통령이 그런 열의가 있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일도양단(一刀兩斷) 하듯이 시원하게 풀어지지는 않는다. 촛불 들 때 마음은 새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합창할 수 있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입장이 각양각색이고, 각자 다 다르다. 그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 조절해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지도 주고, 일깨워 주기도 하고, 대안도 찾아주는 공동체를 함께 꾸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다. 한 쪽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1만원이기도 하고, 한 쪽은 목숨 같은 1만원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또는 지역별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들이 또 염려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을까 헤아려 본다. 그런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신자유주의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각 나라에 맞는 임금제도가 어떤 것일까 해서 실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연령대 별로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18살이 아르바이트 할 때와 24살이 아르바이트 할 때 차별화해서 준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사회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거쳤을 것이다. 우리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부족한 곳은 보완을 해주는 정부의 보완대책도 제대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비서관직을 신설도 하고, 노력들을 입체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겠는가?

며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제로페이’해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앱을 개발한 것을 전국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씩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을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러분 손에 주어지지 않는 허망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료도 낮추고, 상가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계약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늘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개혁입법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푹푹 찌는 날씨에도 이 자리까지 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힘내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다.

2018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